해외위탁(군사)교육을 받는 군 장교 선발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들의 출신 구분 없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인 해외위탁(군사)교육이 진급 심사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관학교 출신이 이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각 군 (장교)출신별 해외위탁(군사)교육 인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해외에서 위탁(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육·해·공군 군 장교 위탁생 436명의 82.1%인 358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非)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78명으로 17.9%에 그쳤다. 선발된 해외위탁(군사)교육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것이다.
각 군별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군이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해군은 지난 5년간 평균 89.0%가 사관학교 출신이었다. 해외위탁(군사)교육생 10명 중에 9명 가량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선발된 것이다.
이어 공군이 84.2%, 해병대가 81.3%, 육군이 77.5% 순으로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출신을 해외군사(위탁)교육생으로 선발했다. 심지어 해군과 해병대는 한 해에 해외위탁(군사)교육생 전원을 사관학교 출신으로 선발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모두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해외위탁(군사)교육은 해외 무관 교육 및 해외 지역전문가 육성 등을 위한 인재 양성 과정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간 국외군사교육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진급 심사에서 가점이 주어지는 군 내에 엘리트 코스로 꼽힌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장교의 해외위탁교육은 직무분야에서 자기계발을 꾀하는 동시에 향후 진급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초·중급 장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 과정으로 꼽힌다”며 “하지만 특정 사관학교 출신자들에게만 교육 혜택이 편중되는 현상은 학군·학사장교와 같이 비(非)사관학교 출신에게 박탈감을 안겨다 줘 복무 의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초급장교 모집률 저하와 기존 복무장교들의 군대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해외위탁교육은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인원 선발시 군 당국의 보다 공정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군 전체 장교 인원에서 각 군별로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20% 수준도 안되는데, 해외위탁(군사)교육생 선발은 사관학교 출신이 사실상 독점하는 불공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육군은 지난 5년간 평균 77.5%를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육군 전체 장교는 지난 5년간 연 4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6200여 명,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위탁(군사)교육생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약 78% 선발돼 독식하는 불합리한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역시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전체 장교 인원에서 20% 안팎 수준이지만, 육군과 마찬가지로 해외위탁(군사)교육생은 80% 넘게 사관학교 출신이 선발되는 게 현실이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군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인 해외위탁(군사)교육생 선발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비(非)사관학교 출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 당국은 제도 운영 방식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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