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 사태’ 국정조사 추진…“보완입법 병행”

“소비자·입점업체 피해 최소화에 방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보완 입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피해규모가 폭등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및 개인 재산 처분 금지, 해외 반출 금지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라도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어브이 돌려막기와 문어발식 확장 등 각종 불공정 상황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보완입법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