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세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 환원 인센티브 등도 시장경제 기조에 기반을 둔 실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거듭 약속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해 휴가를 다 쓰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도 부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뜻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전담하는 데 윤 정부가 출범하며 폐지됐다. 올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반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의 지지율 상승에 악재로 작용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당정간 결속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