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의 무역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법무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원산지 사기 등 중국의 무역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미·중 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애슐리 힌슨(공화·아이오와),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의원 등과 함께 ‘미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무역 범죄 방지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법무부 산하에 무역 범죄를 담당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 사기, 관세 회피,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탐지·조사·기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 2000만 달러(약 276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우리는 중국 기업들에게 불법 무역 관행을 당장 끝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섬유협회도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원산지 사기 등의 무역 범죄가 미국 의류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인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최소 2주 이상 순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대중 관세와 관련해 11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면서 USTR의 행정적 검토가 늦어지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전기차를 비롯해,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 원) 상당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00%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7.5%에서 25%로 각각 오를 예정이었다.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 관세는 0%에서 25%로, 반도체와 태양전지는 25%에서 50%로 각각 조정된다. 의료용 제품 중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관세는 0~7.5%에서 25%로 오르고, 주사기 및 바늘엔 50% 관세가 새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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