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법규위배 인식 단정 어렵고, 위력행사 증거부족"

채용된 인사·국가안보실 행정관은 불구속 기소

서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를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31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자신이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17년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 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조 씨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11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 모 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