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규제샌드박스 보강…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간 위원회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

"부가조건 최소화로 신속 사업 개시 돕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가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이다. 특례 기간 동안 사업을 실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혁파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처음 도입된 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산업융합 등 8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 총리는 "민간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승인 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해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 영업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