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신규 채용 인력이 임용 후 3년 내 절반 가량은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무원 전체퇴직자 가운데 중도퇴직자(정년퇴직자 제외) 비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75%가 넘어서 군무원 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3회계연도 결산 국방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군무원 전체퇴직자(2288명) 가운데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는 1125명에 달한다. 정년퇴직자(568명)를 제외하고 중도퇴직자(1720명) 대비 49.2%를 차지했다. 10명 중에 절반 가량은 임용 후 3년 내 사표를 던지고 군문(軍門)을 나가는 것이다.
특히 임용 후 3년 내 퇴직하는 군무원 비율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8.9%(243명)에서 2020년 28.5%(339명), 2021년 33.9%(561명), 2022년 43.8%(884명)로 증가 추세다. 2023년에는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가 49.2%(1125명)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5년 동안,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 비율은이 2.6배 증가했다.
이런 탓에 군무원의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무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군무원의 정원은 4만 5956명이지만, 현원은 4만 2439명으로 92.3% 수준에 그쳐 3517명이나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군무원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유도무기와 총포 등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채용률 저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무기 직렬은 2021~2023년 3년간 계획인원은 577명인데, 채용인원은 357명으로 61.9%에 그쳤다. 총포 직렬도 같은 기간 계획인원은 495명인데, 채용인원 302명에 불과해 61.0% 밖에 채용하지 못했다. 약무 직렬은 매우 저조해 같은 기간 28%에 머물면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유도무기와 총포, 약무 등의 직렬은 채용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직렬의 경우 근무여건 등 그 세부 원인을 파악해 맞춤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2018년 발표한 ‘국방개혁 2.0’을 바탕으로 군무원 정원 및 역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무원의 정원은 2017년 2만 6000명에서 2023년 말 기준 4만 6000명으로 확대됐다. 오는 2025년까지 4만 7000명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
군무원 인력 수급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군무원 정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매년 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고 중도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국군 내 군무원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인사·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무원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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