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9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아파트 청약 신청에 330만 명이 넘는 대기자가 발생하고 접속 폭주로 청약 홈페이지까지 마비됐다”며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 올라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며 “전셋값도 62주째 계속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과열 현상도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끌’, ‘빚투’가 늘어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18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일시적 반등’이라면서 축소·왜곡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대출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완화 등 집값을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게다가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고 임대차 보호법 2법도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엉뚱한 진단에 무능한 처방까지 겹쳐서 집값 불안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핵심은 시장 안정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 수요를 잡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 우려에 따른 수요 상승과 가격 상승, 맹탕 공급 대책 발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하에 따른 추가 상승,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국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빌라, 오피스텔 등 공급과 수요가 곤두박질친 비아파트 관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뛰어오르는 집값을 방치하고 주택공급을 소홀히 한 채 대출만 늘려주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상승만을 불러올 뿐이란 점을 정부가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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