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동성이 강해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조사를 강화한다. 부처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허위매물과 편법증여·대출 등의 위법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전 단계 밀착 관리 수위도 높인다. 특히 정비 사업장 전문가 파견과 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1일 정부는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투기수요로 인해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를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례를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해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한 공사비 조정 합의도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줄일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있게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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