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노동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노사정 대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강남노동지청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필요성을 적극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뜻이 강력한데 다만 전면 적용했다고 하면 사업을 못 하겠다는 데가 생긴다”며 “또 사업장 숫자가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발상은 좋으나 평등의식이 굉장히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복잡한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충분한 대화로 풀어나가야지 무조건 반대, 반노동 이런 딱지 붙이기와 주먹 휘두르기로 해결되진 않는다”며 “노사정 모두 삼위일체다. 노사정이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침없이 조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공무원들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자주 말한다”며 “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나이는 내가 더 많아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방송(MBC) 민주노총이나 언론 노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영(勞營)방송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MBC가 노조의 영향을 받는 것이 꼭 나쁜 것 만은 아니다”고 답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차별화했다. 김 후보자는 “사기업은 오너나 소유주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공기업이나 공영 방송 이런 곳들은 사실 주인이 없다”며 “국민이 주인인 곳들은 노조의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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