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글로벌 국가뿐 아니라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발표를 앞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보강 대책을 통해 체감하는 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의 서울경제신문 본사 16층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없이 시장금리는 이미 하향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데 100% 동의한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 ‘피벗(통화정책 대전환)’이 진행 중이고 국내도 물가가 안정을 찾아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국내 근원물가가 2.2%,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4% 상승으로 안정돼 전반적인 금리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스웨덴·캐나다 등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달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심의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신규 택지 개발을 포함해 신도시 관련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규모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성 실장은 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책과 소비·건설 투자 촉진 등 내수 보강 방안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 부문에서 국민이 더 개선된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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