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않아…삼권분립 위배"

대통령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13조 원 소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잘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