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전국민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1등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5일부터 31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접수한다. 지난해 1회 공모전에서는 여러 불필요한 규제가 제보 돼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우수과제를 보면 청소년증 사진 규격과 관련된 것이 있다. 기존에는 여권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3.5×4.5cm이지만 청소년증 사진규격은 3×4cm로 달랐다. 이에 청소년 사진 규격을 다른 신분증 규격으로 통일해 사진 재촬영 등의 불편을 해소했다.
올해 공모전도 제보가 접수되면 국조실이 이를 확인하고 소관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조실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된다.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도 지급된다. 또 선정된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순위를 정하며 1위 대상은 100만원, 2위 최우수상은 50만원, 3위 우수상은 30만원 등의 부상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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