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커머스 사태에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당정협의회, PG사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강화

상품권 발행사에 선불충전금 100%별도 관리

피해기업 경영애로 해소…필요시 추가 유동성

최상목(오른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 강화와 함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금감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8월1일 기준 총 2783억 원 규모”라며 “정산기일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 지원을 위해 7월29일 대책을 발표했고, (당정협의에서)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을 위한 2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반 상품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유동성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