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십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미봉책 영향이며, 이에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 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도 최종 확립하기 전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린 이후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전공의 복귀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7월 31일까지 각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 진행하겠다. 정부는 전공의가 단 한 사람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며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상털기도 빈번하다”며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가 피해를 받지 않게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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