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열어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극소수 인원만 지원하는데 그치자 9일부터 추가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대체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한 명이라도 최대한 복귀하게 하기 위해 좀더 길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부담이 가중된 응급실 상황에 숨통을 트기 위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복귀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전공의 총 모집인원 7645명 중 지원자는 인턴·레지던트 도합 10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9일부터 다시 시작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자를 받는다. 정부는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진행한 뒤 각 병원마다 선발 절차를 이달 말까지 모두 마침으로써 다음달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인원은 91명뿐이며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일반의로 취업해 현장에 복귀했다. 지난주 258명 대비 2배 이상으로, 복지부는 이들이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공의 상당수는 의료현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추가모집에도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에서는 돌아갈 전공의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회의적 분위기다. 정 실장은 이번 모집에 대해 “한 명이라도 더 복귀하게 하기 위한 연장 모집”이라며 “복귀를 위한 추가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이 마지막 모집”이라며 추가 모집에서 지원이 저조하다 해도 재차 모집을 할 계획은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논의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그는 “정 실장은 “법령 개정이 맞물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에 관해서는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군의관·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 현재 파견근무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들 중 파견 기간이 경과하는 이들을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 정 실장은 “올 1월에 17개 시도별로 응급의료 자원 등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 지침과 수용 곤란 고지 지침 수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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