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단체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한의약에 관한 계획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사와 상급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을 환영한다"며 "향후 전달체계 등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계가 일차의료영역에서 활동하고 국가의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면 해당 환자가 가장 먼저 진료받게 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 중환자 병상 확충, 전문인력 중심병원, 수련책임병원 및 환경 개선, 보상구조 개편 등이 담긴 추진 계획을 내놨다.
한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정 종별만의 구조개선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며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는 총체적인 개혁이 수반돼야만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차의료, 지역 중심 의료가 유명무실해지고 오직 상급종합병원으로만 환자가 집중되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차의료 영역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계의 참여가 빠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인 한의계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달체계 안에서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이 의료취약지역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 중이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일조했던 것만 보더라도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중요성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차의료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원 2676개소가 참여해 양방의원(892개소)보다 참여율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양의계와 상급종병만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엔 특정 직역의 독점을 강화하게 돼 휘둘리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전달체계 개선 등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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