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7일 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 기구의 필요성을 동시에 띄웠다. 여기에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2차 영수회담’ 가능성도 급부상해 여야와 정부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야당이 압박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4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여야정 협의체가 순탄하게 출범하고 영수회담이 이뤄지려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것은 민주당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대신해 개최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전날 영수회담을 사실상 제안한 것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이 후보는 SB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올 4월 첫 영수회담에 이어 사실상 2차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 역시 이날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 협의 기구 제안에 여당도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화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명칭은 다르지만 국회와 정부가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여야가 동시에 제안함으로써 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거부권 건의로 반복되는 정쟁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이 민주당 전당대회(18일) 이후 이달 말쯤 열릴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 모두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 또한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2차 영수회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시켜놓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역시 여야정 협의 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정) 만남의 주체와 형식, 주기, 논의할 의제 등을 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2특검·4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경우 정국이 다시 급랭하며 여야정 협의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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