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할 새 감시 메커니즘의 연내 발족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7일 조구래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전화통화를 하고 새 메커니즘 설립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 4월 30일 활동이 종료돼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3국 대표는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벌여온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독자 제재 공조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3국 대표는 아울러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북한에 “도발 등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조 본부장은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도 북한의 인권 개선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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