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민생을 위한 협치에 물꼬를 트자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싼 정쟁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민주당은 강화된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기 탄핵 공작의 시작점은 최근 모 언론사와 김규현 변호사의 제보 공작”이라며 “TF에서 조직적으로 싸우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탄핵을 제기하고 정쟁을 유발하고, 한마디로 탄핵 중독증에 빠져 모든 것을 탄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김 변호사와 민주당 의원이 접촉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구명 로비 의혹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F 위원장인 장동혁 의원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왜곡으로 이뤄진 탄핵 공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1차적 목표”라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구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시 발의되는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이종호 전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을 여당으로 넘겼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안은 (여당이) 발의해야지 우리가 발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원안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특검이라는 제도를 타락시켰다”며 “특검·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에 대해서도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통신 사찰”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이를 7개월 뒤에 고의로 늦장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신사찰피해센터 운영과 피해자들의 검찰 항의 방문,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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