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태국 헌재, 제1당 해산 명령

태국, 전진당 보수 진영 견제에 결국 해체

AP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타 림짜른랏(43) 전 대표, 차이타왓 뚤라톤 현 대표 등 전진당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다만 전진당 소속 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기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진당은 군소 정당인 틴까카오차오윌라이당(TKCV)으로 의원들의 당적을 옮기고 부대표인 시리깐야 딴사꾼 의원을 대표로 내세울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 공약을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켰다. 다만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는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고 전진당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견제가 이어졌다.



친군부 진영 법조인이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고 헌재에 제소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으로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조치로 태국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정당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차기 총리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려온 피타 전 대표의 정치생명도 사실상 끝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개혁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다. 전진당은 2020년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된 퓨처포워드당(FFP)을 계승한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