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감사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LH 직원들이 전관 업체로부터 금품과 해외 골프 여행 등 접대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23개 지구(22.5%)가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라는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특혜 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무량판 구조 주차장 부실 건설의 원인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관리의 적정성 △직무 관련 전관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 3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 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러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16개 지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 보강근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LH는 구조 지침과 구조 도면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 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 아울러 무량판 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 등에 전단 보강근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을 충분히 전파하지 않았다. 또 건축사무소가 설계 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하도급하며 금융기관 입금 내역서를 변조해 LH에 제출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배경에는 LH에 만연한 전관과의 유착 문화가 있었다. 감사원은 LH 현장 감독자가 직무 관련 전관 업체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출처 불명의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데다 해외 골프 여행까지 접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감독자는 2020년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전관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사례는 또 있었다. 부산울산지역본부와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차장급 현장 감독 3명은 전관에게 연간 1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전관 업체 관리 감독도 태만했다. LH는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조성 공사에서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전관 설계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화성 비봉 등 4개 지구를 감리한 전관 업체에는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고 고성남외지구 등 3개 지구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인데도 품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LH에 소속 직원 37명의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또 검찰에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함께 보냈다. LH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 중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했다”며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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