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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료 추가 지원…'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 활용"

"한국전력 적자 가중위험 없어"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

"금투세 토론회 하자" 野 압박

한동훈(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염이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재난 수준인 만큼 즉시 시행 가능한 수준부터 (지원책을) 일단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게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당내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송석준·박수영·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들을 거론하며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 대표는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불붙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토론회에 참여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너무 모호하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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