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국가 공무원 급여를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업 시장에서 공무원이 외면 받고 있음에 따라 초임 공무원 급여 인상 폭은 10%대로 논의 중이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인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권고안을 내각과 국회에 제시했다.
인사원은 이번에 권고한 공무원 월급여 인상폭(행정직 기준)은 2.76%로 이는 1992년도 2.87% 이후 32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한국 상황으로 가정하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옛 행정고시)을 거치는 대졸 종합직에 대한 초임 인상 폭을 14.6%, 고졸 일반직은 12.8%로 각각 제시한 것이다.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행정직 공무원(평균 연령 42.1세) 평균 연봉은 691만6000엔(약 6514만원)으로, 22만8000엔가량 늘어난다.
인사원은 민간 기업 임금 인상에 따라 공무원과 연봉 격차가 벌어진 데다 젊은 층 이탈로 우수한 국가 공무원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권고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올해 봄 치러진 종합직 시험 신청자 수는 1만3599명으로 지난해보다 5.4%나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NHK는 권고안대로 급여가 오르면 정부의 인건비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820억엔(약 36조원) 늘어나고 지방공무원 급여도 인상하게 되면 지자체의 인건비는 6470억엔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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