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만났다. 올해만 공식 만남은 세번째다. 노동 사건 수사의 ‘한 몸’인 두 기관의 협력 관계 구축은 평가할만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이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 총장을 만나 임금체불 수사 등 노동 사건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이 총장이 6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한 데 따른 화답 성격이다.
이 장관과 이 총장의 만남은 올해만 세번째다. 이 총장은 2월 27일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 소통하기 위해 고용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지방고용관서 방문은 당시 처음이었다.
두 기관장의 잇따른 만남은 이례적이다. 고용부와 검찰은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다. 근로감독관과 검찰은 노동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맡는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다. 일선 현장에서는 검찰이 과도한 보강 수사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가 이 장관과 이 총장의 잇따른 만남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장관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022년 7월에는 고용부에 첫 검사 파견이 이뤄졌다.
하지만 두 수장의 협력에 대한 성과 평가는 엇갈릴 전망이다. 임금체불 기소는 올 6월 기준 82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1% 늘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 수사가 느리다는 지적이 많다. 작년 기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은 34.3%에 불과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약 9개월이나 걸렸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중대재해법 불안감을 덜기 위해 판례가 쌓여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해왔다.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이 현재처럼 이어질지도 미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 총장은 내달 임기를 마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