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각 의료기관에 의료행위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의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진료과 사이 급여진료에 대한 원가보전율이 4배 넘게 벌어지는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급여진료에 사용한 비용은 1조1429억원인 반면 이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9561억원이었다. 원가보전율은 84%에 그쳤다. 내과계 역시 비용은 1조1040억원이었지만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7%를 나타냈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지원계 진료과목에서는 원가보전율이 14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여진료에 사용한 비용은 89억2700만원이었지만 수익이 133억4300만원으로 그보다 더 높았다.
같은 계열 진료과목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외과계 진료과목 중에서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로, 139%를 기록한 안과와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55%로, 117%인 심장내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필수의료과 중에서는 내과의 원가보전율이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에 그쳤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각각 252%, 112%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지 온 국민이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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