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국기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며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드루킹 일당은 1초당 2.3회꼴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며 “대한민국 유권자 수에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및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마디로 김경수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끼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김 전 지사의 윗선은 있었는지, 김 전 지사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복권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및 복권을 자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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