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분류 항목과 시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하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와 재정지출계획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분류 항목이 달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간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세목별, 감면 방법별, 예산 분류별 등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반면 재정지출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에 따라 분야·부문·프로그램까지 세분화한 단위로 관리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
예정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세출예산정보와 조세지출을 비교 가능하도록 분류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지출예산서에 예산과 달리 세분화된 분류가 어려울 경우 유사 목적의 재정지출을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조세지출예산서가 3년 16대 분야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반면 재정지출계획은 5년 12대 분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예산서도 5년 단위로 작성 시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5년의 중기 시계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정부 총지출에 대한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 3월 “조세지출과 예산 지원 간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두 정책 수단의 역할 분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통해서도 조세지출예산과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조세지출예산서 및 예산안 검토 시 두 정책 간 유사·중복 사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세와 재정지출의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세와 재정지출을 손쉽게 비교·검토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비효율성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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