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갈등에…국회 과학·방송 상임위 분리 법안 발의

최수진 의원 "과방위, 과기법안소위 한번도 못 열어"

국회의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두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정쟁에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가운데, 방송과 무관한 과학기술 분야의 상임위 기능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의원들이 질의하며 게시한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와 별개로 신설 상임위인 ‘미디어위원회’가 방통위 소관 사항을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방송 4 법 강행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극심한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과방위의 전체 소관기관은 81 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