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준법 경영을 위해 만들어진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의 독립성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1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출범한 카카오 준신위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준법감시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내부통제와 준법경영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민회의는 그간 발표한 카카오 준신위의 활동에 대해 △공개된 자료와 보고서가 제한적이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 △일부 구성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 △활동이 주로 사후대응에 집중된 점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준신위와 만나 준신위의 독립적 운영과 적극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달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구속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시민회의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준신위가 출범 후 카카오의 준법감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부위원으로 준신위에 참여했던 김정호 전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은 사내 회의 중 욕설을 해 중도사임했고, 카카오게임즈·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매각설도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카카오 경영 쇄신안 없이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준신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시민회의는 “준신위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모델 삼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준감위와 비교했을 때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준감위는 삼성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기업 내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2020년 2년 출범한 독립적인 준법감시기구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민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한 삼성 준감위와 다르게 카카오 준신위는 카카오에 지속적인 비판의견을 낸 시민사회 인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준감위는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에 관여한 임원 직무배제 권고 등 최고경영진 감시·감독을 수행한 반면 준신위는 ‘분식회계 논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논란’에 휘말린 정규돈 카카오 CTO 등 경영진 선임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개선책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외부 위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준신위가 법적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준법위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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