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띄우자 개혁신당이 연금 개혁 세미나를 먼저 열고 선제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개혁신당은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 개선과 함께 향후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12일 ‘국민연금 파헤치기-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아우르는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이주영 의원 주최로 전문가들과 연금 개혁 세미나를 시리즈로 기획했다.
우선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 낮은 명목 소득대체율과 연금에서 사실상 배제된 사각지대 문제가 논의됐다.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1.2%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50.7%보다 크게 낮다. 또 18~59세 인구의 41%는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어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
유희원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게 설계돼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며 “기금 소진 후 발생하는 적자분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와 기금·국가가 재정 분담 구조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연간 GDP 1%가량의 재정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재원 마련 방식은 현행 10%인 부가세를 12.7%로 올리고 자산에 부과하는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정부 사업을 정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재정 투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 투입과 함께 구조 개혁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재설계하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의 기초연금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구조 개혁 없이 단순한 모수 개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에서 통일된 안을 먼저 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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