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결혼을 깨거나, 가짜 신분을 내세워 거짓으로 신분 상승을 약속하는 등의 ‘사기 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에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처벌하는 법을 최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새로운 법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지, 성 착취로부터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별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CNN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7월 초 인도 식민지 시대부터 만들어진 164년 역사의 형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법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성적으로 보수적인 인도에서는 혼전이나 혼외 성관계는 여전히 금기로 남아 있다.
모디 정부는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이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는 남성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상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 새 법안을 도입했다.
최근 법원은 2019년 여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일어난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결혼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형과 벌금 5만루피(약 81만원)를 선고했다.
인도의 여성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마즐리스 로의 오드리 드멜로 이사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강간을 하는 사건들은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아 법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며 새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결혼 약속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법안이 증명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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