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한다는 정부…의협 “급여진료 인프라 무너질 것”

정부 13일 비급여 통제 정책 발표

의협 "시장경제 반하는 정책" 반발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겠다고 예고하자 의료계가 시장 경제에 반하는 방침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가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으며,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 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