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 지금 상태에서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 완화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며 도입한 대체입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며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게 금투세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조세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해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했는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많게는 11%, 적게는 4~5% 정도 뒤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한몸으로 본다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 40% 넘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좀 다르다”며 “당심과 민심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앞선다며 “너무 자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당심과 민심의 간극에 대해서도 “민심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중 일부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뜻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뜻과 같겠나”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민주당 당원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해법을 묻자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특검을 하는 이유는 진상 규명인데 국정조사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알리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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