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재작년 광복절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정치·경제 협력을 강조했던 한 담대한 구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유 가치를 중심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보다 구체적인 통일 구상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 독트린에는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라는 제목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선 확고한 자유 통일 가치관을 위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선동으로부터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고 짚었다. 또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이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며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한 내부에서 자유 통일을 열망하도록 하는 변화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 국제회의’도 추진한다.
남북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제사회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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