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신(新)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가치인 ‘자유’를 북한 영토로 확장해 통일을 완성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광복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고취시키는 한편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 협의체를 통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관련 기사 5·6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자유 가치관 배양 △북한 주민 변화△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한 3대 통일 전략과 북한 인권펀드 조성,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등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했다. 1994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재 상황에 맞게 30년 만에 재정비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북한 내부에서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의 문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과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분단이 국제 정치의 산물이었듯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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