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16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필수인 노인 공동 주거 환경 구상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700만 명이 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이어 945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은퇴자 마을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법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양수·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이달 13일부터 1주일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세도나를 방문 중이다. 각 도시마다 은퇴자들을 위해 조성된 마을을 살피고 국내에 적용할 모델을 탐구한다는 취지다.
이번 출장은 국토위에 발의된 ‘은퇴자 도시 특별법’ 심사 예비 단계의 성격을 띤다. 이례적으로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인 이양수 의원이 올해 6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은퇴한 고령층이 모여 거주하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내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이 있지만 대부분 고가로 운영돼 노인들의 선택 폭이 넓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지원 시설을 마련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다.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은퇴자 도시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을 맡은 맹 의원이 특별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여당 역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고 국토교통부와도 몇 차례에 걸쳐 논의했다”며 “현재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끝나면 본격 심사에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대치 장기화로 제대로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한 만큼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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