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은 대한민국 번영을 이끈 근본 가치인 자유를 북한에 전파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이 자유 가치에 눈을 뜨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해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발표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구소련 체제 붕괴라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 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이었다. 남북 당국 간의 자발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 민족 통일을 이루겠다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통일의 첫 단추인 화해 협력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우리와의 국력 격차가 커지자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면서 체제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선제적으로 통일을 이끌겠다고 천명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자는 유지하되 2년 전 광복절에 발표했던 ‘담대한 구상’의 개념을 추가, 통일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헌법 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문구도 실질적으로 적용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의 ‘3-3-7’ 구조다. 추진 방안에는 북한 인권 국제회의 및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을 통일 정책 수립에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도 이미 디지털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을 접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해 민간 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민간 기부금 계정이 7월 신설된 만큼 민간이나 복지가들의 기부를 통해 펀드를 조성,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관리하던 ‘통일항아리’ 기금도 이번 펀드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도 펀드를 통해 민간과 함께 인권 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북한 인권 국제회의’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국내외 민간 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며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화 협의체나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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