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주년 광복절 행사가 두 쪽으로 쪼개져 치러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시했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한 것에 대응해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통일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면서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방안 등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 단체와 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 기념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관장 인선을 놓고 이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공당까지 합세해 광복절 행사를 ‘반쪽’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친일 몰이 공세는 광복절에도 계속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역사 세탁에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며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겨냥해 “조선총독부 총독의 성명서입니까”라며 비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급변 속에 우리는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신냉전과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는 과도한 친일 논쟁을 멈추고 국민 통합과 초당적 국력 결집으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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