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 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KF-21 개발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분담금 조정을 요청하고 정부가 결국 이를 수용하면서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 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최초 각 60%, 20%, 20%로 설정됐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약 1조 7000억 원(이후 약 1조 6000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제안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업체(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며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이전도 6000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했다.
한편 방추위는 이날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과 탄도 수정 신관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중형 전술 차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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