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관해 남북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북측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제안은 북한과의 사전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15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화협의체 설치를 위해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대화협의체를 제의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분석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실무급 대화에 착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며 “대화협의체 제안은 의제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8·15독트린은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뜬 북한 주민들을 동력으로 삼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주민을 통일 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8·15독트린을 남한의 흡수통일 추진으로 받아들이고 공세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8·15독트린은 뼈대가 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달리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태우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김영삼 정부가 보완·발전 시킨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김 장관은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상 국회·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15독트린이 북한 정권 붕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상호 체제 존중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북핵 위기의 심화,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큰 틀을 계승하고 유지하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8·15독트린 발표 전 북한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런 입장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