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한미일 정상들 간, 그리고 정부 간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또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는 10월에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는 “미국 내 대북 협상론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1차장은 전날 KBS 뉴스라인W에 출연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도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가꿔나간다’는 선언이 들어있기에 8.15 통일 구상과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마침 8·15 독트린에 대해 바로 당일 오후에 일본 외무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8·15 통일 독트린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회의를 통 북한 문제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을 맞아 북한 내 자유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천명했는데, 이러한 구상을 한미일 간 공조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장호진 신임 외교안보특보도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연내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방안에 대해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김 차장은 또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북한에 제안한 ‘대화협력체’와 관련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취지에 공감하고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또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호응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미국 대선 이전에 어떤 도발을 통해 미국 관심을 일으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끝까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어떤 협상과 합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메시지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돕기 위해 핵실험 등 ‘10월의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어 정부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과 남북관계를 같이 고려, 원칙에 입각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절 경축사에 대일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볼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북한인권국제회의’를 통한 인권 담론 확산,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촉진 활동 지원,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독트린 세부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조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eo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