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두고 여당 내에서조차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거기에 정부 역시 통일 방안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17일 관계 부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을 목표로 '3대 비전'과 '3대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유의 가치를 갈망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날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이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또 남북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북측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북한이 대남 적대 의식을 대놓고 드러낸데다, 외부 유입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을 동요하는 정책을 반길리 없단 점에서다.
김 장관은 이같은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실무급 대화에 착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며 “대화협의체 제안은 의제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8·15독트린을 남한의 흡수통일 추진으로 받아들이고 공세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여당에서도 북한이 정부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을 두고 "북한이 제일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가 '자유'"라며 "호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30년 넘게 이것들이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일 독트린'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데, 북한 주민들을 자유로운 상황에서 모이게 한다든지,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직 결론이 나기 전이니까 어느 정도 끝나서 (통일 독트린에 대한) 점수를 낼 수 있겠지만, 북한의 어느 정도 동의를 얻으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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