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10조 원 감소하자 국세수입과 연동하는 보통교부세 수입도 쪼그라들면서 지자체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 세입은 크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수입과 자체적으로 걷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자체적으로 걷는 지방세 수입 전망도 어두워 지자체들의 핵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먼저 대전한밭수목원 명품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명품화 사업의 핵심인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좌초된데 이어 시 재정사업 추진계획도 재정난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는 주차장 사업 규모를 축소시켜 사업비를 146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줄였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긴축 재정이 지속되고 있어 이마저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에서는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예산 1000억 원 확보가 시급하다. 부산 노포와 양산 북정을 잇는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이 8부 능선에 다다르며 2026년 개통을 위한 청신호가 켜진 만큼 예산 확보에 열중하고 있다. 경남도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을 10여 차례 방문해 양산도시철도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양산선은 1호선 노포역에서 양산시 동면 사송 신도시를 거쳐 2호선 양산역을 잇는 총연장 11.43㎞ 노선이다. 사업비 7833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7곳을 함께 건설한다. 2018년 3월 착공한 이래 내년에 완공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고객 수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순유출 등 지역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의 핵심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에서는 2028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인 국제정원박람회가 영향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B등급 국가행사로 승인 받았다. B등급은 국가가 행사 예산의 20%를 지원하지만, 예산 문제로 행사 규모를 축소해야할 형편이다.
지자체들은 현안사업을 줄줄이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부산시는 일찌감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마리나 비즈센터·어린이병원 건립,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요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한 선제 대응의 일환이다.
강원도 역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와 바이오 특화단지 등 미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9조 원대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행안부는 매년 혹은 3년마다 진행하는 성과 평가에서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불가뿐만 아니라 삭감 또는 사업 폐지 조치 등을 주문했다.
세수 감소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들어온 다수의 전국 지자체들은 특별회계나 기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350억 원을 산업단지특별회계 등에서 충당했다. 부산시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 31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제주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50억 원을 가져온다. 지방재정 전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도 악화하고 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재정자립도를 보면 2022년 45.34%에서 올해 43.31%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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