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暗躍)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을 통해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와 군을 향해 “(반국가 세력들이 동원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이점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통·통신·전기·수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최근 비이성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맞설 수 있는 대비 태세 구축도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을지연습에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다수가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군·경·소방 등 모든 관계 기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2학기 전국 확대를 앞둔 늘봄학교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정부·지자체·민간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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