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세무학회와 오는 22일 여의도FKI타워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보유세가 지난 2012년 93억 원에서 2021년 705억 원, 2022년 697억 원, 지난해 478억 원으로 급증해 공급과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을,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SH공사 임대주택의 기여도는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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