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신축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내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주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도 9월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9일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8·8 공급대책에서 LH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시 내 신축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는데 SH도 참여를 늘리를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 내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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