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국을 변함없이 지지할 뜻을 명시한 새 정강을 마련했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 시간)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최종안을 공개했다. 정강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해왔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강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민주당은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아첨 및 정당화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이 지역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겨냥해서는 “무역 분쟁을 놓고 그곳(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강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16일 정강정책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도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돼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 교체가 이뤄졌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 정강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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