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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조사 예정

시의회, 전자칠판 보급사업 '소관 상임위서 다루기로' 회신

경실련, 교육위에 '조사 범위, 수사당국 공유 여부' 질의

인천시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해소할 조사를 인천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도 다루기로 했다.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인천경실련에서 지난달 30일 전달한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논란 조사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대한 회신 결과이다. 시의회는 인천경실련의 요구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인천경실련의 이 같은 특위 구성은 일부 시의원이 전자칠판 참여 업체와 일선 학교 간의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지난 8월 12일 이용창 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에서 ‘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인천경실련은 지난 8월 1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조사 활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능한지 △교육위원회의 조사 활동 시기 및 범위 △교육위원회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운영 부실에 대한 문제의식 정도 △상임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 극복을 위해 수사당국과의 공조 계획 △실추된 시의회의 명예회복 방법 △조사 활동을 전자칠판 외 교구 전반으로 확대할지 여부 등을 질의한 상태다.



아울러 인천경실련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19일 논평을 내고 “막중한 소임을 맡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기대하면서, 수사당국도 ‘시의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달 22일에도 논평을 내고 “수사당국은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한 시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당국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이번 논평에서 해당 논란을 해소하는 수사당국의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부패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에, 인천시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운영 조사 활동에 나선 시의회 교육위원회, 제보를 받은 언론사 등과 협조해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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