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정치권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개혁의 경우 결국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연금특위 구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야당에 8월 말까지는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이 반영된 보험료율 차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부터 보고 나서겠다며 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 자체가 국민 지지를 받기 힘든 만큼 정부가 총대를 메야 한다는 접근이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논의하려면 21대 국회에서 거의 합의에 이른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연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세대 갈라치기가 될 우려가 크다”고 정부 개혁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이슈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를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우선 특위를 띄우고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를 넘기면 정치권이 선거 국면으로 빠져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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